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처벌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법률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스토킹 행위와 범죄의 차이: 지속성·반복성 입증

모든 접근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대응 전략 연락의 횟수, 기간, 동기 등을 분석하여 업무상 혹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

2. 온라인 스토킹 확대 적용: SNS 및 연락의 법적 경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글, 부호,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행위도 간접적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정 차단 후에도 다른 계정을 생성하여 접근했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양형 및 선처 전략: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의 대응

이제 합의는 '사건 종결'의 수단이 아닌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전략 1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여전히 강력한 감형 사유)
• 전략 2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이수 및 심리 치료 내역 증빙

4. 잠정조치 위반 방지: 가중 처벌과 실형 위기 관리

수사 도중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를 받았다면 이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로 하여금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조치를 준수하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